조두순 복지급여 월 120만원 심사 통과 - 복지급여란? 대상 신청자격 국민청원 링크

조두순 복지급여 월 120만원 심사 통과 - 복지급여란? 대상 신청자격 국민청원 링크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의 저소득층 복지급여 신청이 이전부터 이슈가 되곤했는데요. 2월 2일 오늘자 조두순의 복지급여 신청 심사 통과 소식이 알려지면서 더욱 관심과 분노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복지급여란,

기초생활보상 수급자를 대상으로 생계급여 또는 기초연급을 지급하는 복지제도입니다.

 

조두순 역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되었으며 현재 심사를 통과하였기때문에 월 최대 120만원의 복지급여를 지급받게 될 예정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조두순 - 복지급여 신청대상 포함되나

국민기초생활보장 맞춤형 급여 또는 생계급여로 불리며 보건복지부 기초 생활보장과에서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을 대상으로 필요한 최소한의 생활급여를 제공하는 지원금입니다. 최저생활보장, 자활을 목적으로 지급하는 정부 자금 지원책 중 한 종류입니다.

 

한마디로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기초생활을 보장하면서 스스로 일어날 수 있도록 힘을 키워주는 제도입니다.

 

 

정말 필요한 어르신들이 신청해야할 제도이고 필요한 제도입니다. 복지로 사이트에서 모의조회 그리고 내가 지원받을 수 있는 복지 혜택도 조회해볼수 있도록 쉬운 메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서 확인 후 신청해보세요!

 

복지로 모의조회 바로가기

 

 

복지급여 수급 조건은 소득수준, 기준중위소득 범위내 포함, 부양의무자 내역 등 복지급여에 속하는 지원금의 종류마다 조금씩 수급자격 기준의 차이는 있습니다.

 

 

 

조두순이 신청한 복지급여는 기초생활보장급여와 만65세 이상 노인들에게 해당되는 기초연금에 해당하는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조두순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복지급여 신청 자격

1. 만 65세 이상 노인

2. 근로능력 부족으로 미취업 상태

3. 만성질환으로 인한 근로능력 부족

4. 재취업 활동에 어려움 호소

5. 현재 소득수준과 재산 규모가 수급대상에 포함되는 수준

 

 

현재 조두순 복지급여 수급 반대 국민청원이 올라올정도로 대중들의 반대를 사고 있는 부분은 조두순이 용서받지 못할 정도로 끔찍한 아동 성범죄라는 큰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조두순에게 피해를 입은 아동의 가족들은 조두순 출소 이후 안산에서 이사를 갔다고 알려지고 있기도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조두순의 복지급여 수급은 피해자가 피해야 하는 현실에 더불어 국가 지원금까지 받아가며 잘 사는듯한 모습을 보이게 되어 국민들의 분노와 반대여론을 맞닦들이게 되었다고 분석됩니다.

하지만 기초생활 보장법의 경우에는 범죄이력과 상관없이 보장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과자의 경우에도 최저생계가 어려운 상황에 맞닦들이면 재범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바탕으로 전과이력과 무관하게 기초생활보장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복지급여 심사 승인과 더불어 조두순이 받을 수 있는 지자체별 에너지바우처, 농식품바우처, 전기요금 월 최대 2만원 할인, 도시가스요금 24,000원 할인, 생필품 지원, 상하수도요금 할인, 병원비 감면 등. 혜택들도 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법을 바탕으로 지급받지 못하게 할 별다른 방법도 없다는것이 현재까지의 입장입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제공되는 복지급여 이기에 더욱 반대여론과 분노가 상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조두순 복지급여 반대 국민청원 링크 남겨드리겠습니다.

 

 

조두순 복지급여 반대 국민청원 링크

 

 

청원인은 조두순의 복지급여 수급과 관련해 내가 세금을 꼭 이렇게 내야 되나, 이러려고 이렇게 열심히 사는 게 아닌데 하는 생각이 든다며 12년 동안 세금 한 푼 안내고 교도소에서 세금만 쓰고 나온 괴물 같은 인간에게 이제 죽을 때까지 생활비까지 챙겨줘야 하는 법이 참 어이가 없다고 질타하는 내용의 청원글을 올렸고 해당 청원은 2월2일 오후3시 현재 66,614명의 동의를 얻은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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