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징역 17년 - 벌금 다스 의혹 총정리

이명박 징역 17년 - 충격적 벌금과 다스 의혹 총정리

 

다스 횡령 삼성 뇌물 혐의로 재판중이던 이명박 전 대통령의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징역 17년, 그리고 벌금형까지 받았다고 하네요.

 

 

삼성 뇌물 89억원, 다스 횡령 252억 유죄가 확정된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대법원은 징역 17년 그리고 벌금 130억원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에 판단에 오류가 없다고 판단하였으며 2020년 2월 25일 풀려난 이 전 대통령이 곧 재수감 될 예정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현재 80세, 만 78세로 17년후 97세에 징역형을 종료하게 되네요.

 

자동차 부품 업체인 다스의 회사돈을 횡령하고 삼성으로부터 미국 소송비,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지도 벌써 몇년이 흘렀습니다. 끈질긴 재판과 반박 끝에 드디어 판결이 확정된 상황인데요.

 

최초 제기되었던 엠비의혹 다들 기억하시나요? 엠비 의혹이란 다스와 관련된 이명박대통령의 비리 혐의를 제기한 것이었는데, 당시에는 갑을론박과 부정, 여론몰이 등이 심했고 정확한 증거가 확보되지 못한 상태였기때문에 이명박 대통령은 혐의에대한 수사와 재판을 제대로 받지 않은것으로 기억합니다.

 

대법원 확정 판결에 따라 보석 취소 재항고 과정에서 풀려난 상태였지만 곧 재수감이 될 예정이고 17년형을 살게 되었습니다.

대법원 2부는 주심 박상옥 대법관으로 10월 29일 오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즉 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17년형, 벌금 130억, 추징금 약 57억 8천만원을 선고했던 원심을 번복하지 않고 확정했습니다.

 

 

징역 17년 확정, 대법원 원심 확정 이유

이 전 대통령의 뇌물 수수 혐의와 다스 의혹은 2007년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 경선 과정에서 처음 시작되어 2020년 현재 13년 만에 판결이 확정된것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일부 혐의점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지났음을 주장하며 상고했지만 대통령 재직 중 현사 소추를 받지 않도록 정한것은 공소시효의 정지에 관한 규정을 근거로

 

이명박 전 대통령의 공소시효는 대통령 취임시작 2008년 2월부터 퇴임일 2013년 2월까지는 정지된다고 판단하여 재판부와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징역 17년, 벌금 130억원, 추징금 추징금 약 57억 8천만원에 대한 판결을 번복하지 않았습니다.

 

 

이명박 징역 17년 - 다스 의혹

다스의 실소유주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다.
비자금 명목 등 약 350억원을 횡령.
대통령 당선 뒤 삼성에게 미국 소송비 약 70억원 뇌물받음
삼성 외 다수 기업인에게 총 110억원 뇌물 수수 혐의.
국가 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다스 미국 소송과정에서 직권 남용.

 

혐의가 너무 많기 때문에 포인트만 살펴봤는데요. 이명박 전 대통령 다스의혹, 뇌물 수수 관련 혐의 1심과 2심 재판 결과를 보겠습니다.

 

 

 

이명박 징역 17년 재판결과 히스토리

이명박 전 대통령 - 1심 재판 결과

국가원수이자 행정수반인 이 전 대통령의 행위는 직무 공정성과 청렴성 훼손에 그치지 않고 공직사회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이유로 징역 15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82억 7천만원 선고.

 

1심 재판결과에서 인정된 점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다스 실소유주이며, 다스 횡령금액 247억원, 삼성 뇌물액 61억원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 2심 결과

다스 횡령액, 삼성 뇌물금액 추가 인정되어 징역 17년,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 8천만원 선고.

 

2심 재판에서 추가로 인정된 부분은 항소심 재판 중 이명박 전 대통령이 삼성으로부터 받은 뇌물 (다스 미국소송비용 51억원)까지 총 89억원을 삼성으로부터 뇌물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다스 횡령액 역시 5억을 추가 인정하여 총 252억원으로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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